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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피의자는 보건복지부가 면허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

약물 불법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 버려도 "면허 다시 줘" (정상제목의 기사로 연결)

kakao_628f058b87f01 kakao_628f058b87f01 · 2022-05-30 13:39 · 조회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