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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만들어줄게" 15살 소녀 성착취…7년 지나도 재판 중, 왜

정상제목의 기사 : “모델 만들어줄게” 15세 소녀 성착취했지만 처벌은 10년째 답보 

정상제목의 기사2 : 여성단체, "광주고법,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피의자는 2015년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5년 판결, 항소

2016년 9월 선고를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한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재판을 중단

2021년 6월 재기 항소심에서 무죄

이 선고는 대법원 유사 사건 결과와도 반대되는 결과

ad*** · 2022-12-20 22:01 · 조회 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