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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안’, 누가 왜 막았나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것
권장기사 : 2년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안’, 누가 왜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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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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